(붙임 1)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  ‘25년 E-9 도입 규모(쿼터)

ㅇ '24.12.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25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 규모를 13만명(신규 122,270 + 재입국 7,730)으로 결정

< ’25년 E-9 외국인력 배정 규모>

구 분	총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탄력배정
총 계	130,000	72,000	2,500	10,000	8,500	2,000	3,000	32,000
신규입국	122,270	65,310	2,500	9,390	8,310	1,780	2,980	32,000
재입국	7,730	6,690	-	610	190	220	20	-

* (제조업) 광업 포함, (농축산업) 임업 포함

* 쿼터 소진 상황에 따라 업종 간, 신규·재입국자 간 일부 조정 가능

□   ’25년 5회차 배정 규모: 9,326명 + 탄력배정분

ㅇ 통상 고용허가 신청이 상반기 집중되는 점 고려하여 3회차까지 업종별 쿼터의 70% 상당 배정* 예정

* (1·2회차) 25%, (3·4회차) 20%, (5회차) 10%

- 단,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허가 신청이 시기별, 계절적 요인과 무관함을 감안하여 회차별 균등 배분

* 업종별로 초과 수요 발생 시 탄력배정분(3.2만명) 활용·배정

<신규 외국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

시 기	합 계	제조업	조선업	농축산업	어 업	건설업	서비스업
합 계(명)	90,270	65,310	2,500	9,390	8,310	1,780	2,980
‘25.2월	22,418	16,328	625	2,347	2,077	445	596
4월	22,418	16,328	625	2,347	2,077	445	596
7월	18,054	13,062	500	1,878	1,662	356	596
9월	18,054	13,062	500	1,878	1,662	356	596
11월	9,326	6,530	250	940	832	178	596

* 도입규모 소진 현황 등에 따라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하며, 탄력배정분은 분기별 신청 현황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예정임

ㅇ 허용 업종별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대해 점수제 방식(개정사항 포함)에 따라 외국인력 배정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및 중점 안내사항

□ ’25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점수제) 발급 일정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서 신청 등록․수정(지방관서): 12.1(월)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12.2(화)∼12.11(목)

∙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12.2(화)∼12.9(화)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12.10(수)～12.11(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12.12(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조선업·광업: 12.15(월)∼12.17(수)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18(목)∼12.22(월)

‣ 지연 방문 발급: 12.24(수)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12.23(화)

□ ’25년 외국인력 배정기준 점수제 평가항목 개편

○ 기본항목 폐지,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단순화

- (가점) 지역 여건, 사업장 고용관리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실효성 낮거나 고용여건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 삭제

- (감점) 기존 틀 유지하되, 확인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실효성이 크지 않은 항목(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 등) 삭제

<점수제 항목 개선안>

항목	지 표
가점 (60)	① 기숙사 제공(농업): 20점 ②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최대 2년간 10점 ③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15점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 5점 ⑤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사업장: 5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5점
감점 (60)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2년간 20점 ② 노동관계법 위반(중대위반/사업장변경/지도점검): 사안별로 2년간 최대 10점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미납 횟수에 따라 최대 5점 ④ 기숙사 요건 미충족(20점) - 시설 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1년간 최대 10점 - 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 사업장: 각 5점 1년간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처벌 유형별 1~5점 감점

□ ’25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중점 안내 사항

○ 고용허가 발급 전까지 사업장변경자 채용으로 신청 전환 가능 안내 및 사업장변경자 채용 적극 권유

- 센터방문하여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들한테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변경자 채용으로 신청 전환 가능함을 안내 및 권유

※ 해당내용 공문 시달시 첨부되어있는 안내문 적극 활용

- 온라인 상으로 신청하는 사업장들에게는 신청 화면에 팝업창으로 안내

- 고용허가 발급전 알선단계에서 사업장변경자 채용 적극 추천

- 센터 방문 신규 신청 사업장은 전산에 신청건 입력하여 ‘신규 신청’으로 등록한 후 ‘사업장변경자 신청’으로 변경(→실적으로 확인가능)

※ 추후 인센티브 지급, 연말 표창 시 실적 반영

□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25년 3회차~) <공통>

◾ 타업종 대비 서비스업의 사업장 변경 인원이 적은 것을 고려하여, 제조업 분야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제조업에서 소수업종으로 업종 간 변경 허용

- (기존) 제조업에서 농축산업·어업·건설업 으로 이동 가능
→ (개선) 제조업에서 농축산업·어업·건설업·서비스업·광업·임업 으로 이동* 가능

* 이 경우, 해당 업종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사업장 변경 사유 발생 시
다시 제조업으로 변경 신청 가능

ㅇ (사업장 변경 신청자 대상) 제조업에서 소수업종(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광업, 임업) 으로 사업장 변경 가능함 안내

- 기존 서비스업 근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 신청 시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동일한 세부 업종*으로 우선 알선

* 특히, 내국인 구인난이 심각한 음식점업·호텔콘도업 적극 지원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작성 방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4. 1. 10.>	EPS시스템(www.eps.go.kr)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 [ ]사업장정보 [ V ]지사 간 이동 [ ]고용 승계
* 표시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처리부서	*선결	청장(지청장)	과장	팀장	담당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된 사업장 (사업주)	①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사업장명	④대표자
변동 전 사업장	⑤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⑥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⑦사업장명	⑧대표자
⑨소재지 주소 외국인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전 호텔·콘도업체 주소로 작성	⑩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변동 후 사업장	고용보험사업장 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주소 외국인근로자 근무장소 변경 후 호텔·콘도업체 주소로 작성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이메일)
사유발생일	도급계약 중도해지·기간만료 등 사유 발생일로 작성
신고대상 외국인 인적사항 및 신고사항	일련번호	(1)	(2)	(3)
⑪성명
⑫여권번호
⑬외국인등록번호
⑭휴대전화번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작성 유의사항

▪ “주된 사업장(사업주)” 중 ①~④, “변동 전 사업장” 중 ⑤~⑧, ⑩, “변동 후 사업장” 중 ‘소재지 주소’ 외 사항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주체인 협력업체(건축물 일반 청소업체) 정보로 작성

▪ 위 ｢정보변동 신고서｣와 함께 (1) 표준근로계약서(사본), (2) 새로운 호텔·콘도업체와 맺은 위탁 계약서 (도급계약 기간 2년 이상·잔여기간 6개월 이상 확인), (3) 새로운 호텔·콘도업체의 인사 담당자 확인을 받은 ｢고용허가 관리 확인서｣ 첨부 안내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계획

1.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ㅇ 신규 외국인력 배정 일정 안내: ’25.11.17(월)～’25.11.21(금)

* (지방관서) 안내문<붙임4>을 참조하여 신청 일정에 따라 고용허가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에 배정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

(한고원) 고용24홈페이지를 통한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 조치

ㅇ 점수제 사업장 풀(Pool) 구성: ’25.11.24(월)∼’25.12.1(월)

-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11.24(월)∼11.28(금)

* 고용허가서 신청은 ’25.11.28(금) 24:00까지만 EPS 전산입력 및 보완이 가능하므로 되도록 조기에 신청하도록 안내(사업장 안내문 반영)

- 고용허가서 접수 등록 완료(지방관서): 12.1(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확정: ’25.12.2(화)～’12.11(목)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12.2(화)∼12.9(화)

-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 12.10(수)∼12.11(목)

ㅇ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 12.12(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조선업·광업: 12.15(월)∼12.17(수)

-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 12.18(목)∼12.22(월)

ㅇ 지연 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12.24(수)

* 지연 방문 발급 안내: 12.23(화)

<참고>

‘25. 5회차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1/16	17	18	19	20	21	22
	일정안내
23	24	25	26	27	28	29
	접수시작				접수마감
30	12/1	2	3	4	5	6
	접수등록	발급대상 확인 (유관기관)
7	8	9	10	11	12	13
	발급대상 확인 (유관기관)		지방관서 확인 및 확정		발표
14	15	16	17	18	19	20
	제조업, 조선업, 광업 발급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발급
21	22	23	24	25	26	27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발급	지연방문 안내	지연발급
28	29	30	31

<붙임1>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 가점 항목

① 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 20점

▴ 고용허가 신청 시 ‘기숙사 제공’ 의사표시와 함께 기숙사시설표 및 시각자료 제출하는 사업장

② 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 10점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사업장: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10점 가점

③ 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 15점

▴ 고용허가 신청일 전월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E-9)들의 평균 근로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 부여

비 율	1년미만	1년∼2년	2∼3년	3∼4년	4년 이상
점 수	3	6	9	12	15

④ 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 5점

▴ 고용허가 신청일 현재 인구감소지역* 소재 사업장: 5점 가점

* 행전안전부 고시

⑤ 사업주 교육 사전 이수 사업장: 5점

▴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 5점 가점

⑥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5점

▴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  5점 가점

□ 감점 항목

①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 (E-9, H-2)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E-9, H-2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20점 감점

▴ (내국인, 기타 외국인)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내국인 또는 기타 외국인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통보일로부터 2년간 20점 감점

②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장

▴ (중대위반) 성폭행, 폭행‧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한 사업장은 고용제한 후 제한기간이 해제된 날로부터 2년간 감점 부여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 폭행‧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5점

▴ (사업장 변경) 최근 3년간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

- 감점: 성폭행 10점 / 성희롱 10점 /폭행, 폭언 6점/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5점

*  기준 시점: 사업장 변경 신청접수일

* 사업주 귀책사유(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0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제4조(근로조건 위반)” 내지 “제5조의2”(기숙사의 제공)에 속하는 경우

▴ (지도․점검)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E-9, H-2)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

처리결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사법처리*	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금품체불 사법처리
1건당감점	0.5	1	1	1	0.3	5
감점 상한	2	3	3	3	2	5

* 임금체불을 제외하고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경우

** 법 제23조제2항 상해보험 미가입 관련 시정지시는 감점에서 제외

③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

▴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

보험 구분	출국만기보험료(미납 횟수)
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	2회	3회	4회 이상
	1	2	3
감점 상한	5

④ 기숙사 요건 미충족

▴ (기숙사 시설기준 미달) 외고법 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신설에 따라 아래 항목*에 대한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을 제공한 경우 항목별 1점 감점(최대 10점 감점)

- 기숙사 시설 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①침실 하나에 8명 이하 거주, ②침실 남녀 구분, ③침실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④취업시간이 다른 근무조를 같은 침실에 거주하지 않게 할 것, ⑤화장실,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⑦난방시설, ⑧냉방시설, ⑨채광과 환기를 위한 적정한 시설, ⑩소방시설, ⑪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⑫수납공간

▴ (기숙사 정보 미제공)  ①신규 고용허가 신청서 제출 시, ②사업장 변경 시 기숙사 정보 미제공한 사업장에 대해 5점 감점

- 기숙사 시설표 미제출(미제공)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 (기숙사 정보 허위 제공) ①기숙사 시설표상 항목별 기재 내용과 다른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②기숙사 시설표상 항목을 제공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제공하지 않은 사업장에 5점 감점

- 기숙사 시설 허위 정보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간 감점

⑤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

▴ 최근 3년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 사업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징역 또는 벌금형,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1～5점 감점

- 징역 또는 벌금형(-5점), 과태료 1회(-1점), 과태료 2회(-2점), 과태료 3회(-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➁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➂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➃ 전산추첨

* 가·감점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중분류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붙임2>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

□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③ 소화전,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④ 1실당 평균 거주 인원이 2명 이하일 것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노동자나,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 간 구분되어 있을 것

⑦ 현대식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⑧ 「근로기준법 시행령」제55조부터 제58조의2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 침실 넓이가 1인당 2.5㎡ 이상일 것 등)

⑨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

□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

○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농업 분야 사업장 우수기숙사 신청 시 → 우수기숙사 여부 확인

* 농업 분야 숙소 전수조사 계획(외국인력담당관-2576, 2023.7.20.) 시행 이전 우수기숙사 요건에 따라 인정된 경우도 해당 인정 기간까지 유효함

-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 부여

○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을 EPS시스템에 입력

<붙임3>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

관련 문서	발급 기관	연락처
뿌리기업확인서 (제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041-589-8114, www.kitech.re.k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축산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588-8112, www.naqs.go.kr),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
축산업(가축사육업)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농림축산식품부(www.mafra.go.kr) 축산정책과(정부통합콜센터 110),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자치구 축산담당부서

<붙임4> 사업주 안내문(안)

’25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 ’25년 5회차 신규 고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사전 내국인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친 후, ‘25.11.24(월)~ 11.28(금)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전산망 구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한 고용허가 신청 시 기존 회원도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고용허가 신청 가능(상세한 사항은 www.work24.go.kr 공지란 참고)

- ’25.11.28.(금)까지 모든 서류가 제출(보완 포함) 완료되어야 하오니, 서류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서류제출이 늦어져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신청 바랍니다.

○ 신규 외국인력은 ｢점수제｣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 결과발표는 12.12(금) 14:00, 16: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리고,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지정해 드리니,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직접선택방식을 체크한 사업장에 한함)를 통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일자: 제조업, 조선업, 광업 12.15(월)～12.17(수)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 12.18(목)～12.22(월)

○ 상세 일정, 점수제 관련 세부사항은 붙임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 용 노 동 부

’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

□ 해당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25.11.24(월)∼11.28(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관할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구인신청은 지방관서(워크넷)를 통해 하셔야 내국인 채용 시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➂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➃ 뿌리산업으로 상향된 고용허용인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를 지방관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등을 위해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사업주용)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를 ’지방관서 알선‘ 또는 ’직접 선택‘할 수 있으니 고용허가신청 시에 알선방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접선택 방식을 선택한 경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 접속하여 근로자를 선택한 후 2시간 내에 채용처리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채용 및 발급 처리가 안 된 경우 지연 사업장 발급 시에 허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관서 알선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시 주거시설표․사업장시설(업무내용) 확인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기숙사 시설표) 고용허가 신청 시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와 함께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 입력)

* 미제출시 점수제 감점(전 업종 적용)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기숙사 시설표

- 기숙사 시설을 가설건축물, 사업장 건물, 기타 등으로 체크한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

- 주거시설 정보가 지자체에 임시숙소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인 경우  주거시설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기준 확인하여 충족 시에 근로자 배정

② (사업장 시설) 사업장 전경, 외국인근로자가 근무할 장소 및 업무 내용의 시각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제출(또는 EPS홈페이지에 입력*)

* (사업장 직접입력) EPS홈페이지 – 고용허가 신청 - 사업장 시설 및 업무내용

** 위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됨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12.2(화)~12.11(목)

○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

○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

□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 12.12(금) 14:00, 16:00

○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

* 안내 방법: SMS 문자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업, 조선업, 광업 12.15(월)～12.17(수)
건설업, 농축산업, 임업, 어업, 서비스업 12..18(목)～12.22(월)

○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 또는 EPS홈페이지(직접선택한 경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

-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기순번 처리

○ 고용허가서 취소․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점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
□ 가점 항목 (6개) ①농업분야 기숙사 제공 사업장(20점), ②우수 기숙사 설치·운영 사업장(지방관서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또는 농업 사업장에서 우수기숙사 신청하여 우수기숙사로 등록된 경우 최대 2년간 10점), ③외국인(E-9) 근무인원 대비 장기근속인원 비율(3∼15점), ④인구감소지역 해당 사업장(5점),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산업인력공단이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 ⑥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 감점 항목 (8개) ①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사업장(20점)②성폭행, 폭행,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업장(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 위반 5점),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성폭행 10점, 성희롱 10점, 폭언․폭행 6점, 임금체불․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5점), ④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건당 0.5∼5점, 상해보험 미가입건 감점 제외), ⑤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1인당 1∼5점), ⑥기숙사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 항목별 1점(최대 10점, 1년간 감점), ⑦기숙사 정보 미제공(미제출) 및 허위정보 제공사업장(각 5점, 1년간 감점), ⑧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사업장(1∼5점) □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 ➀ 장기근속 외국인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 ➁ 감점 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➂ 숙소제공 관련 가점받은 사업장, ➃ 전산추첨 순 * 가감점을 받지않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부족률이 높은 업종*

외국인 기숙사 시설표

□ 작성방법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 시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

▪기숙사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화장실, 세면·목욕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의 종류는 중복 체크 가능)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숙사시설표를 작성·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제 외국인 배정 시 점수제 기준에 따라 1년간 감점을 적용합니다.

▪ 사용자 등이 근로자가 거주하는 기숙사 내부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허가 취소 및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준수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부터 제58조의2까지 규정)

① (기숙사 설치 장소)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 우려, 습기가 많거나 침수 위험,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하여 설치

② (침실의 구분) 여성과 남성, 근무시간이 다른 근무조 간에 서로 다른 침실을 제공

③ (침실의 기준) 개인당 2.5㎡ 이상의 넓이 보장, 1실의 거주인원은 8명 이하

④ (필수 시설) 화장실 및 세면・목욕시설, 적절한 냉・난방 설비 또는 기구, 채광・환기를 위한 적절한 설비, 「소방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 등 설비 또는 장치, 수납시설 설치

⑤ (잠금 장치) 기숙사의 침실,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에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

①사업체	사업장명			업종
	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등록번호 (생 년 월 일)

② 주거시설	□ 주택(단독, 연립, 아파트, 원룸형 주택 등) □ 고시원 □ 오피스텔
	□ 숙박시설(여관, 호스텔, 펜션 등)
	□ 가설 건축물(□ 컨테이너 □ 조립식 패널)
	□ 사업장 건물 □ 기타 ( )

□ 세부 작성방법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원룸형 주택 → 주택)

③ 설치금지 장소	□ 소음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
	□ 산사태,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 세부 작성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한 경우 해당 장소에 □표시하되, 해당 없는 경우 미표시

④침 실	①	남녀구분	□ 남녀 구분			□ 남녀 미구분
	②	근무조	□ 근무조 있음		(□ 조별 구분		□ 미구분)	□ 근무조 없음
	③	침실면적	□ 1인별 2.5㎡ 이상			□ 1인별 2.5㎡ 미만
	④	침실높이	□ 2m 이상	□ 1.5m～2m		□ 1m～1.5m			□ 1m 미만
	⑤	거주인원	침실 1개 당 ( ) 명
	⑥	수납공간	□ 있음			□ 없음
	⑦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 세부 작성방법

▪침실구분: 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

▪근무조: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

⑤화장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수세식	□ 재래식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⑥세면 및 목욕시설	①유 무	□ 있음		□ 없음
	②종 류	□ 입식세면대	□ 샤워시설	□ 욕조	□ 기타( )
	③위 치	□ 숙소 내부		□ 숙소 외부
	④온 수	□ 온수 사용가능		□ 온수 사용불가
	⑤ 잠금장치	□ 있음		□ 없음

⑦난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보일러 난방(건식온수난방 포함)			□ 전기필름·전기패널
		□ 연탄보일러	□ 재래식 온돌

□ 세부 작성방법

▪난방시설은 난방을 위해 건물에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장판, 난로 등 난방기구는 미포함

⑧냉방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선풍기	□ 에어컨		□ 기타( )

⑨채광 및 환기시설	①유무	□ 있음		□ 없음
	②종류	□ 개폐형 창문	□ 폐쇄형 창문(환풍기 설치)		□ 기타( )

⑩ 소방시설	□ 소방시설 설치(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	□ 소방시설 미설치

□ 세부 작성방법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설치에 표시, 하나라도 없으면 미설치에 표시

20  .      .      .

대 표 자   성 명:                    (인)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사업주) 성     명 :

생년월일 :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허가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기 위해「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수집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고용허가서 발급 및 고용관리 등 고용허가제 운영에 따른 적격여부 확인	성명(사업장명)	고용허가 신청시점으로부터 5년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임금체불 등「근로기준법」위반 여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여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내용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등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용허가제 업무 처리를 위해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명:                  동의자(사업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EPS상 고용허가서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

ㅇ EPS 고용허가 신청시 근로자선택시 선택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안내 합니다.

- 다   음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원수급인	ㅇ ‘센터알선’	ㅇ ‘사업주알선’

※ 변경이유 :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알선’토록 요청해 옴

□ 서비스 개념도

※ 사업주가 고용허가발급신청 때 구인사항을 등록하고, 고용센터의 허가를 받은 경우, EPS홈페이지(https://www.eps.go.kr) 에서 근로자를 검색하고 선택·채용할 수 있다.

□ 홈페이지에서 고용허가발급신청 하기

1) 로그인하기 : EPS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한다.

2) 고용허가발급신청

① 메인메뉴에서 이동 방법

②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현황 > 고용허가발급신청

※ 홈페이지에서 근로자를 선택하고자 하면, 선호국가 등 구인사항을 입력할때 알선구분을 ‘사업주 근로자 선택’으로 입력한다. 외국인 기숙사시설표도 필수로 등록한다.

□ 고용센터 고용허가발급신청 허가(결재)

1) 민원접수 및 허가

※ 사업주가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허가 여부를 승인한다. 허가받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센터로 문의한다.

2) 허가결과 통보 : 허가 결과는 사업장 메일로 자동 발송

□ 사업주 근로자 선택 메뉴 이동

1) 접근 경로

①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 > 사업주 근로자 선택 메뉴 이동

※ 고용센터의 허가 승인이 되면, 「사업주 근로자 선택」 메뉴에서 근로자를 검색 및 선택할 수 있음

※ 또는, 메인화면 중간에서 ‘사업주 근로주 선택’ 메뉴로도 이동 가능

② 사업주 근로자 선택 > 발급신청 허가 이전에 서비스 이용 시 첫 화면

o 신청 처리 중이거나, 허가 불승인 된 고용허가신청 건은 근로자 선택기능을 활용할 수 없음

o 처리 상태별 안내 메시지

※ 신청 처리중일 경우 : ‘고용허가 신청이 처리 중입니다.’

※ 신청 반려일 경우 : ‘불승인된 고용허가 신청 건은 근로자를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 후 채용 완료 상태일 경우 : ‘허가 인원을 모두 채용완료 하였습니다.’

※ 허가 후 근로자검색 가능 시간 미도래 시 : ‘발급 가능 시간이 아닙니다.’

※ 발급시작시간 2시간 도과시 : ‘지연발급기간 또는 추가발급기간에 이용가능합니다.’

o 처리 상태별 안내 메시지 화면(예시)

o 알선구분이 ‘센터알선’일 때 사업주 근로자 선택 메뉴 이용화면

※ ‘사업주 근로자선택‘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 ‘고용허가서발급신청에서 알선구분을 센터알선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사업주 근로자 선택으로 변경하시겠습니까? 확인 / 취소’

③ 고용허가발급신청에 대한 허가 통보를 받은 후 ‘사업주 근로자 선택’ 이용 가능

□ 사업주 근로자 선택 화면

1) (구인구분)  신규 외국인 검색을 원할 경우

①

신규 외국인 선택

※ 첫 화면에는 고용허가발급신청 시에 입력한 구인조건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필요시 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검색

② 신규 외국인 검색결과 화면

o 검색조건에 맞는 결과는 허가인원의 6배수로 제한하여 보여준다. 2개(1개 50명)의 영역에 100명(50명*2개) 한도까지 한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 페이지 이동을 최소화하여 근로자를 검색할 수 있다.

o 6배수 중에서 구직자 리스트를 클릭하여 상세보기 하거나,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3배수 선택목록에 추가한다.

o 3배수 선택목록에서 구직자 상세보기, 면접동영상 조회, 채용이 가능하며, 3배수 선택목록에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 이내 구인 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다시 구직자 풀로 환원된다.

o 3배수 선택 중에,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 선택현황’ 버튼으로 3배수에 저장한 목록을 조회하고 채용처리할 수 있다.

o 문자로 안내받은 발급시작시간부터 2시간 이내 채용/미채용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지연발급 및 추가발급 기간에 다시 이용 가능하다.(센터방문 또는 홈페이지 이용)

③ 기타 : 근로자 선택 현황화면

o 3배수 선택 중에,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 선택현황’ 버튼으로 3배수에 저장한 목록을 조회하고 채용처리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

o 3배수 목록에서 등록시간 기준 2시간 이내 채용처리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구직자 풀에 환원된다(목록에서 삭제된다).

o 신규 및 사업장변경자 공통화면(화면캡쳐용)

2) (구인구분)  사업장변경 외국인 검색이 필요한 경우

①

사업장변경 외국인 선택

o 구인구분을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조건에 맞는 근로자가 없거나 소진된 경우, 또는 사업장변경자 구인의 경우 구인구분을 사업장변경상태로 변경하여 검색 가능

- 신규일 경우 : 사업장변경자 검색으로 전환 가능하나 신규로의 전환은 불가능함.

※ 사업장변경으로 전환 메시지 : ‘사업장 변경 선택으로 전환 할 경우 신규 외국인 선택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전환하시겠습니까? (확인 / 취소)’

o 구인구분을 사업장 변경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 신규로의 전환은 불허

※ 신규로의 전환 불가 메시지 : ‘구인구분이 사업장 변경일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 선택으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확인)’

② 구인사항별 사업장변경자 검색화면

※ 첫 화면에는 고용허가발급신청 시에 입력한 구인조건이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필요시 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검색

- 사업장변경자, 희망국 2개, 희망근무지(2개), 성별, 출생년도, 체중, 키, 뿌리산업

③ 사업장변경자 검색결과 화면

o 사업장변경자의 경우는 근로자 상세보기를 막고, 3배수 선택 후에 상세보기 가능하며, 면접통보 또는 채용처리할 수 있다. 상세보기 시에도 이름과 생년월일은 제공하지 않는다.

o 3배수 목록을 채용/미채용 완료이전에 삭제하지 못하도록하여 지정알선 개연성을 방지

※ 화면 안내(* 주의: ‘알선대상자를 클릭하면, 3배수 목록에 저장되며, 채용/미채용 전까지 다른 구직자로 교체하여 선택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캡쳐화면은 실제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캡쳐용)

④ 기타 : 근로자 선택 현황화면

o 3배수 선택 중에, 홈페이지 이용을 중지하였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 선택현황’ 버튼으로 3배수에 저장한 목록을 조회하고 채용처리할 수 있으며, 진행상황을 볼 수 있다.

o 3배수 목록에서 허가인원을 모두 채용하였을 경우에는, ‘미채용’ 처리 필요.

o 신규 및 사업장변경자 공통화면(캡쳐용)

□ 고용센터 고용허가발급 및 출력

1) 채용완료건 관리

※ 사업주가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한 ‘고용허가서발급신청’ 건에 대하여, 민원을 접수하고 허가 여부를 승인한다. 허가받지 못한 사업주는 고용센터로 문의한다.

2) 또는 구인관리 >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을 확인하고 발급한다.

3) 사업주는 홈페이지에서 고용센터에서 발급처리한 고용허가서 출력 가능

※ 팩스발송 요청시 고용센터에서 일괄 또는 사업장별 발송 가능

① 사업주가 발급된 고용허가서를 EPS홈페이지에서 출력 하려면

o 로그인 > 사업주서비스 > 사업장현황(부분캡쳐)

계속...